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정의와 폐지 확정,대주주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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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원래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금투세의 주요 내용

대상: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 적용.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 적용.

 

도입 배경:기존에는 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였으나, 금융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점: 시행이 임박하며 개인 투자자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확정 배경

정부는 2024년 12월 금투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 결정은 여러 경제적 요인과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요 배경

 

주식시장 활성화 필요성

금투세 시행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경우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속 소득세 부담 증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 투자자 보호와 세금 구조 단순화

 

금투세는 과세 대상과 면제 기준이 복잡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폐지를 통해 세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에 따른 기대 효과

 

투자 심리 개선: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머무르는 효과를 기대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간소화: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세수 감소와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투세는 폐지 되었지만,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금투세 폐지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로 발생한 차익(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하며, 소액주주와 달리 주식 매매로 얻는 수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대주주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

과세 대상: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

대주주의 기준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상장사 주식과 비상장사 주식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주주의 정의 (2024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가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비상장사의 경우, 주식을 소유한 모든 주주가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 판단은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보유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율:

20%: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5%: 양도차익이 3억 원 초과인 경우.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22%~27.5%가 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

대주주로 분류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투세의 차이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던 제도였습니다.

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분류된 일부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부담 과중: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시장 위축: 투자자들이 대주주 기준에 걸리지 않으려고 연말에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는 '대주주 회피 매도'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형평성 문제: 일부는 소액 투자자와 대주주 간 세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합니다.

 

이런 논란으로,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