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일,적용여부,벌금및 처벌규정

 

 

1.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일

 

 
 
기존 승차정원 7인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으로, 81명이 사망하고 44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 화재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교통사고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와 함께, 인명 보호 및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기존 차량에 대한 적용 여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의무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규정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소화기 미비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115일 이내 시정 명령이 주어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시정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